'분양가 상한제' 오늘 국무회의 상정..이달말 시행될까

김완진 기자 2019. 10.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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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달 말 시행 예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가 하면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직전 분기의 3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완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담고 규제심사까지 마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열리는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이달 말 공포, 시행까지 이어지는데요.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만큼 즉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죠?

[기자]

서울 한강변 자치구, 그리고 부동산값이 들썩일 때 먼저 움직이는 지역들이라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함께, 정부가 지난 주에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 그리고 맞닿은 성동구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 미루면서, 내년 4월 전에만 분양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상한제 시행 전 분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지난주에만 호가가 5백만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재건축은 0.18% 올랐는데, 전주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질 거란 기대도 있을 텐데, 청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22.3 대 1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당첨 마지노선인 평균 최저가점도 44.9점에서 52.3점으로 올라갔는데요.

가점 52점은 3인 가족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11년 채워야 만들 수 있는 점수입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분양가가 비쌀수록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겁니다.

6억에서 9억원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44.3 대 1로, 4억에서 6억원, 2억에서 4억원 아파트 경쟁률보다 높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에 청약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이 빗나간 건데요.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 입주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높은 분양가에도 달려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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