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위직 절반, 강남 3구에 부동산 소유

[경향신문]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4개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2억원 이상 급등했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고위관료 28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는 15명(53.6%)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국세청의 경우 각각 5명 중 3명(60%)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했다. 국토부는 8명 중 5명(62.5%)이, 기재부는 10명 중 4명(40%)이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기재부의 나머지 6명 중 2명은 강남 3구 못지않게 집값이 비싼 서울 용산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고, 강남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관료도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