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포함.. 집값 안정대책 마련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결론은 안나"적격대출 한도 소진.. 판매 중단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은 맞지만 보금자리론 중단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투기과열 현상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 등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저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점검회의와 가계부채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서울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서지컬(외과수술 방식)’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안에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책에는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강남3구’나 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대다수 은행에서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상품인 적격대출의 한도를 소진해 올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다. 현재 우리·SC제일·농협·수협에서 판매 중인데 SC제일은행은 내주 초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수협도 이르면 이달 말 한도가 소진돼 중단될 예정이다. 농협·우리은행 역시 조만간 한도 소진이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까지 판매가 중단되면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연 1.35%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올라 아홉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나기천·염유섭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