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겹친 한국경제..정부 리더십은 실종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이상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충남 논산시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6.10.1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사태와 현대차의 파업 등에다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차질 등 한국경제가 겹악재를 만났지만 정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뚜렷한 정책수단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던 서별관회의의 역할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석훈 경제수석은 수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서별관회의를 열어 경기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서별관회의에선 전자·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품질 불량과 수출 부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소손(발화)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현대자동차의 파업과 판매 부진 문제도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 경기마저 꺼질 경우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대출 규제 등 미시적 대책으로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가시적으로 시장이나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출과 내수, 투자 등 각 부문에서 위축될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 8월 잠시 반등한 것을 제외하곤 작년 12월이후 2년 가까이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사태와 현대차 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완제품 분기수출이 30~40% 줄고, 이같은 감소세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진행되면 최대 3조원의 차질이 발생한다.

이는 내년 GDP전망치를 0.15%에~0.2% 낮추는 요인이 될것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협력사와 유통사 등 전후방 산업의 피해도 상당할 수 밖에 없다.

현대차의 경우 당장 생산차질분 14만 2000여대와 매출손실이 3조 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8월과 9월 경제지표에 반영되는데 최근 집계된 8월 광공업생산은 1개월 전보다 2.4% 줄었다. 이중 절반이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것이다. 파업이 본격화된 9월 지표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도 최근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소비진작책으로 일시 반등세를 보였다곤 하나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와 소득정체 등으로 구조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기업들도 구조조정 여파로 신규투자에 미온적이다.

문제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정책 동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수출,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딱 부러지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달초 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검토했던 대책을 상당 부분 반영한 터여서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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