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진술·김여사 비화폰 확보…격노 이후 과정 들여다본다

[기획]3대 특검 한달, 성과와 과제④채해병 특검

채 해병 특검 한 달간의 성과/그래픽=윤선정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출범 1개월여간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어떻게 채 해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사건 혐의자 명단에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제외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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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격노 목격했다"…'VIP 격노설' 뒷받침할 퍼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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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31일 'VIP 격노설' 배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그래픽=윤선정

채 해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돼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돌연 해당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가 사건을 다시 검토했고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채 해병 사건 조사 기록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말이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격노설의 퍼즐을 모두 맞춘 상태다. 격노설의 배경이 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5명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조 전 실장 등에게서다.

특히 임 전 비서관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을 당시 회의실에는 조 전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에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등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으며 군을 걱정하는 내용의 통상적 업무 전화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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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그 다음은…'직권남용' 혐의 밝힐 수사외압·구명 로비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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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격노가 나온 회의 이후 일이 진행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2023년 8월2일, 군 검찰단이 경찰을 찾아 모든 수사 기록과 자료를 회수해 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간의 여러 차례 연락과 지시가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달간 2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대표를 구명 로비 주요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개신교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입증돼야 기소가 가능해서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작성한 방명록/사진=뉴시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