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과열' 지방 '꽁꽁'.. '타깃형 수요억제'로 전환
- 정부 ‘부동산정책’ 검토 배경
청약 붐·분양권 1억 프리미엄
강남 일부 국지적 현상 판단
지방은 1순위 청약 0명인곳도
10월까지 급등현상 이어질땐
전매 기간 등 청약제도 손보기로
지난 8월 말만 해도 ‘공급 축소’ 위주의 정책을 내놨던 정부가 약 두 달 만인 ‘수요 억제’ 대책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열기가 강북과 수도권으로 번지는 조짐마저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부가 결국 ‘안정화’로 주택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강남 재건축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여타 정비사업 지역을 보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며 “(청약경쟁률이 저조한 지방도시가 많은 데)일종의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0월이 지나도 급등 현상이 이어질 경우 청약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일단 검토되는 방안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는 시기인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이다.
2012년 9월 폐지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1~5년)의 재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며 완화했던 청약 1순위 조건을 원상복귀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 강남권 집값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재건축단지 집값이 급등하고 분양권값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송파구 일대 분양권 가격은 치솟고 있다.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 현재 저층(1~3층) 전용면적 59㎡(69가구·최고 분양가 10억4900만 원)는 7000만~1억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또 84㎡형(105가구·13억9900만 원)도 1억 원 내외의 웃돈이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호가(부르는 값)이긴 하지만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시세(분양가+웃돈)는 이미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현대건설)의 분양가와 맞먹고 있다. 디에치아너힐즈는 84㎡형 분양가격이 최저 14억5075만 원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은 국지적 현상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1621가구 분양에 3만6000여명이 몰렸고,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84㎡ A형의 경쟁률은 302.2대1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달 충북 진천의 분양아파트(270가구)는 1순위에서 청약자가 없었다. 지난달 60가구를 분양했던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도 청약자가 1명에 그쳤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심상치 않은 충북 청주·제천, 광주 북구, 경북 영천, 경남 김해 등 지방 16곳 등 전국 24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박수진·김순환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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