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지난 4년간 분양권 전매 차익 20조원" 주장]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 거래 규모가 200조원을 넘고 분양권 전매 차익이 20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 거래액은 약 24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50%가 전매돼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 분양권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짧은 기간임을 감안해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창조경제가 아닌 투기창조경제"라고 꼬집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며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분양권 거래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