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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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많은 투자자·전문가들이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2일 밝혔다.

전 의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진 의장의 해당 메시지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발표 후 주가가 폭락하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튿날인 전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과 법인세 1% 복구, 증권거래세 0.05% 복원 등은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난 금요일(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5000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놓고 있지만 비단 코스피5000이 국정 목표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등 많은 국정 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달성돼야 코스피5000 시대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상돼 세입 경정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종전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