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사태·가계부채·구조조정·누진제 뜨거운 공방..경제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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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 경제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놓고 공수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진섭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기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조금 전 10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전기료 누진제 완화 문제, 법인세 인상, 서민주택정책 대책등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란 비판이 있어 안타깝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책 등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에 대해 여당은 한진그룹의 부실 경영을,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기자,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오늘 대정부 질의에선 전기료 누진제 완화 문제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전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누진제 완화를 위한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자산 5조에서 10조원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완화는 경제 민주화 후퇴를 의미한다"며 "규제 완화의 딜레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처리 문제, 국민연금의 공공 부문 투자 여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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