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기업임대, 공공임대주택 위축되나?

[한겨레] 주거불안 심각한데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적자원 한정돼 있는데, 기업임대 대거 투입되면 공공임대 타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등 공적자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과 견줘 턱없이 적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정부 추산 8%)의 절반 수준이다. 임차가구가 약 800만(44.4%)에 달하지만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도 크고, 열악한 주택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다.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RIR)는 29%나 되고, 판잣집·쪽방 등 주거 빈곤의 규모를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전체 가구의 13.3%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임대시장이 불안정한데, 공공임대주택 증가 속도는 더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10년 68만2756호로 1년 사이 9만2940호가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엔 4만2301호, 2014년 3만6264호, 2015년 4만294호 등 증가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년 넘게 운영되는 것으로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 등이다. 5년·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주택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전세임대는 빠졌다.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10년 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하고 있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긴 기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별로 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적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가고 공공택지까지 내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를 지을 수 있는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나 재정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지만, 뉴스테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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