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희망임대주택리츠' 중대형까지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4·1부동산 대책 및 8·2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를 통해 확대키로 한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에 대한 1문 1답이다.

△1·2차 사업의 성과는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아파트 508가구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했다. 집을 판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피했다. 또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해 실 거주비 부담도 1가구당 월 59만원씩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2차 사업으로 500가구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지난달 신청을 받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끝낼 계획이다.

△매입대상을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한 이유는

―올해 2번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회복세인데 비해 중대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이다.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중대형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면적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부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닌지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며, 국가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 및 할인매입 등 하우스푸어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임대기간(5년)이 끝난 뒤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차 사업의 경우 매입한 집의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는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또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생기더라도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볼 수 없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