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한 새누리당, '부자감세' 서두른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이달 처리"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새누리당이 이달 말 임시 국회를 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을 이달 안에 조기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자 감세'부터 나선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열행위 긴급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TE(롱텀에볼루션)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양상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 출범 이후 행정지도 차원에서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개월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등이 미국산 수입품 가격 동향을 조사했더니 관세 인하에 비해 가격 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로 5% 이상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수입하는 2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관세 인하분을 도·소매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않은 것이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 양도세 중과폐지 이달중 국회처리 >머니투데이 < 2분기도 IT만 날아오른다 >서울경제 < 잠재 신불자 급증…신용위험 적신호 >아주경제 < '미분양 대란' 잊었나…선거 끝나니 분양시장 '들썩' >파이낸셜뉴스 < 국가 포럼 '법무공단' 존재감 상실 >한국경제 < 토종 PEF 세금에 운다 >

16일자 매일경제 1면.

새누리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겠다고 총선 이후 언론에 처음으로 밝혔다. 매일경제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매일경제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종료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본회의 개최 시기에 관해 야당 측과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25일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인 만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수도권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120%에서 많게는 150%에 달한다"며 "1가구 1주택만을 고집하고 이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매경은 "국가비상현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켰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자 감세' 논란이 일만한 법안 처리부터 나서는 것에 반발이 일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매경은 1면 기사 < 박근혜 조세정책 나온다 > 에서 새누리당이 5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다고 밝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약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부자들의 '소리 없는 환호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머투 5면 기사 < '부자증세' 논란에 거액 연금가입 큰손들, 선거 끝나자… > 에서 "4·11 총선 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은 총선 결과에 안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며 "여당이 승리한 만큼 조세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총선 이후 경제지들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복지 공약은 안 된다', '시장 경제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경은 이날 사설 < 시장에 충격 주는 총선 공약 실행 신중해야 > 에서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정운영에 주도권을 가짐에 따라 우리는 이제 선거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주목한다"며 "공약이라 하여 모두 다 밀어붙여 재정과 시장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이 되레 이상하다"고 밝혔다.

16일자 머니투데이 5면.

이와 관련해 매경은 전월세상한제, 재벌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논평의 취지는 부동산을 대거 소유한 측에 불리한 법안을 사실상 처리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재벌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속내를 내보이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제1당을 차지하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이상 현상'도 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유섭 매경 기자는 기자칼럼 < 박근혜로 돈 버는 사람들 > 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사람에게서 지인을 통해 기사 아이템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총선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끈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 '박근혜 테마주' 관련 내용을 쓸 때 자기 회사 좀 언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회사 관계자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고, 개인 최대주주가 대구의 유명한 법조인입니다. 이쯤 되면 완전 친박(친박근혜)주 아닌가요?' 회사 소개나 실적 등 펀더멘털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도 이 코스닥 업체 주가는 지난 12일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날도 폭등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지 불과 한 달 만에 소비자 효과가 의심되고 있다. 매경은 사설 < 한미 FTA, 유통업자 배불리기 여전하다 > 에서 "한국무역협회 등이 미국산 수입품 가격 동향을 조사했더니 관세 인하에 비해 가격 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매업체의 경우 가격을 내린 업체는 17.2%에 그쳤고, 55.2%는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만 답했으며, 27.6%는 아예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업체도 가격을 내린 업체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매시장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6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3면.

매경은 "정작 소비자들이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ㆍ미 FTA는 반쪽 효과에 그치고 총선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한 FTA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빚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세 철폐가 수입상이나 중간 유통업자의 배만 불리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얼 하고 있을까. 조선 16일자 경제면 3면 기사 < "FTA에도 위스키값 왜 그대로" 공정위원장 지적에 인상 철회 > 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시내 백화점·마트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EU(유럽연합)·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품 판매가격이 얼마나 내렸는지를 점검했다"며 "김 위원장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가격에 변함이 없는 몇 개 품목을 지적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스키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를 두고 "주당(酒黨)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보다 더 주력해 행정 지도 효과를 배가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더 많다"며 "정부가 사치재인 위스키 가격에 신경 쓰는 사이 알게 모르게 훨씬 더 많은 생필품 가격이 편법까지 동원돼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16일자 머니투데이 2면.

IT 관련 뉴스로 머투 1면 머리 기사에 따르면,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상장사의 예상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IT업종이 19.96% 상향 조정됐다. 머투는 "1분기에 스마트폰 수혜가 있었다면 2분기에는 PC, TV 수혜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특히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6조1854억 원으로 연초 예상치(4조9721억원)보다 24.40% 늘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12면 기사 < NHN·다음, 검색 광고서 희비 > 에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NHN은 모바일 검색 광고의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다음은 광고 수입은 물론 검색광고마저 지난해 1분기보다 줄어들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NHN 1분기 매출은 약 5600억~58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한겨레 17면 기사 < 미 정부, 구글에 2만5천달러 벌금 > 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에 대해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며 2만5000달러(약2800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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