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실력 행사냐"

우지은 기자 2025. 4. 17.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17일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지명은 국정안정 위한 결정인데…헌재, 민주당 꼭두각시로 전락"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4.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17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