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국토해양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말까지 한시 유예된 상태여서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를 통해 전ㆍ월세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며 "장기적 주택정책 방향에 맞도록 (세부담 경감 등)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측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12년 말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로 이를 완전히 폐지할 지 여부는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이번 2011년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자(50%), 3주택 이상자(60%)에게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자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2010년 8ㆍ29 부동산대책을 오는 2012년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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