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늘고, 주택공급은 한계'..전·월세 대책, 실효성 'No'

■전·월세 대책 실효성논란, 분석과 전망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오늘 정부의 전·원세 대책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그리 있지 않다고 본다. 우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되어야 하겠는데 주택 공급이 하루 아침에 확대되기 힘들다.

우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정부는 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 장기 전세아파트의 공급확대, 공공아파트 공급의 확대, 전세금 대출의 완화 및 확대, 악성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대책은 오히려 매매를 활성화 시키면 살던 집이 임대로 시장으로 나와 임대 불량 공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른 상황이라 오히려 금액을 부추이는 꼴이 되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고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이라면 부동상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 나온 대책 중 악성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 등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해법 중 하나로 전세금 대출 완화 등의 저리융자 확대 정책도 좋다.

한편 공급확대 정책 중 도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기 조절건도 멸실주택의 감소로 임대(전세)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로 인한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공급 확대보다는 매매 촉진쪽의 정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대부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당장 해결할 해법은 없고 공급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장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 전세난 해소의 해법으로 DTI규제 완화 재 연장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건설사의 공급 확대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전세대책에서 있어 획기적인 단기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공급확대 정책만 고려될 경우 소형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무작정 늘리는 공급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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