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입틀막" 고발

"책임자 엄벌함으로써 부정의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민주 조계원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9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예술 탄압, 국가폭력 책임자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문화·예술 단체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입틀막' 정책 책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른바 '윤석열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탄압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 2022년 고등학생이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체부 엄중 경고와 예산 삭감이 이어진 사건이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연하기로 한 가수 이랑의 곡을 검열해 비판 받았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지난 22일 조계원 의원과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옥죄기에 나섰다. 예술활동에 대한 검열은 물론 이미 결정된 지원을 축소하고 철회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 및 자율성, 창조성에 반하는 직권남용을 자행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문화예술에 대한 '입틀막'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가 하면 일상적인 검열을 진행해 특정한 견해와 방향을 배제하는 한편 문화행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규정했다.

앞서 유인촌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거나,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예술 단체들은 “실제로 유인촌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사업'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 특정한 이념·사상이 배제된 작품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랑 곡 검열 사태를 부른 행안부의 이상민 전 장관을 두고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노래를 배제토록 한 것은 파시즘적 가치관의 표출이며, 이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며 “악행의 정점에서 문화예술가들이 수행한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전횡을 휘두른 윤석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 시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주범인 조윤선을 서울시향 이사로 선임하고, 블랙리스트 가해자인 안호상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폭언과 폭력 논란이 있는 송형종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 임명해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퇴행과 파행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원리”라며 “예술가가 수행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검열하는 행태는 독재 권력의 폭압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바,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등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드리운 부정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예술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집중 점검하고, 예술인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