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보금자리]"하남 감북·감일지구 한지구로 개발 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민간주택공급 등 주택시장 감안해 사전예약시기 결정"]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서울 양원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결정됐다. 이들 지구는 내년 6월 안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만 곧바로 사전예약을 실시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가 사전예약 실시 여부를 민간주택 공급 상황과 미분양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사전예약이 실시되지 않은 광명 시흥은 연말에, 성남고등은 내년 1분기 안에 각각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2곳만 지정하는 이유는.

▶당초 지정 목표는 2~3곳이라고 밝혔지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서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의 지구계획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지구 지정을 축소했다. 특히 광명 시흥의 경우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분당급 신도시 규모여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4차 지구 선정을 최소화했다.

- 4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언제로 예정돼 있나.

▶사전예약은 기본적으로 지구계획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의 지구계획은 내년 5~6월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에나 사전예약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민간주택 공급 상황과 미분양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사전예약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지구는 공공분양 위주였고 2차는 10년 임대와 분납임대 등 임대주택 일부를 사전예약에 포함시켰으며 3차는 공공분양을 50%로 낮추는 등 사전예약 방식이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4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 상황이 반영될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주택 공급과는 별개 문제가 아닌가.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민간건설사들이 주장해왔듯이 민간 주택시장과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로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제로'가 된다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무리다.

사전예약이 제로가 되는 일도 없겠지만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은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은 언제 사전예약을 하는지.

▶광명 시흥은 올해 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남 고등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지구계획 승인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성남 고등의 지구계획 확정시기는 광명 시흥보다는 늦고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는 빠를 것이다.

다만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의 사전예약도 4차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없을 것이다.

- 연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 달성은 가능한가.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연간 8만가구 공급을 달성해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에는 광명 시흥 2만가구를 제외하고 8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시범·2차·3차 보금자리주택이 하남권, 구리·남양주권, 광명·부천권에 편중돼 있는데.

▶서울 북부 및 서북부권은 북한산 등 자연환경 보호 때문에 지구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양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폭넓게 하겠다. 참고로 4차의 하남 감북과 3차의 하남 감일은 바로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해 지구계획 단계부터 한지구로 개발하는 것처럼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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