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대상확대로 집값급락 예방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의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4.23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상이 '무주택, 1주택 보유자'로 전격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MB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인 '친서민정책'에 반하는 규제는 상당수 풀린 것 같다"며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현재 주택거래 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하락기조를 완전히 반전시키지는 못해도 최소한 집값 급락에 대한 불안심리는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DTI 완화 대상을 무주택,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은 실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을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이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목동, 마포, 분당, 평촌 등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시가 6억~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아파트가 특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 것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이 불발됐다면 연말까지 절세를 노린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뻔했다"면서 "급매물이 줄면서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재개하고,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한편 임대호수, 임대기간, 취득 가능한 주택 범위를 완화해준 조치도 거래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잇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와 민간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까닭이다.

한국주택협회 권오열 부회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사실상 민영주택의 공급 시장이 마비상태나 다름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민간 건설시장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이 넘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건설사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공급 시기 조정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전환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 수도권 확대,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현재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가구수의 7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사전예약 물량은 줄이지만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민간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DTI완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예상보다 DTI 완화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은행이최근들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라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등 부담 요인이 여전해 거래세 감면 등 직접적인 조치없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DTI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등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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