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

임지수 기자 2010. 8.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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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이르면 이달 안으로 부동산 활성화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아마도 8월말이나 9월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자는 최근 안상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며 신중히 고려해서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 문제도 조정이 끝나서 원만한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핵심대책인 DTI 규제 완화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못해 대책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은 대책 연기 이후 실시해 왔던 DTI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에 숨통을 트기 위해 DTI를 지역별로 10~20% 차등적용할 것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의 실질적인 거래활성화 조치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4.23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6억원 및 85㎡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수혜층이 넓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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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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