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캐나다 절충한 '한국형 규제'…"일관성 필요"

[MT리포트]자본확충의 덫에 갇힌 보험업계④

[편집자주] 보험사의 자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기본자본 K-ICS(지급여력비율) 규제가 오히려 신계약 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적 기준만 짜깁기한 '한국형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짚어본다.

기본자본 K-ICS 개요/그래픽=윤선정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계돼 국내 보험사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 항목 확대와 계약서비스마진(CSM)의 일부 반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 지급여력비율 제도는 요구자본 산정에는 유럽의 솔벤시Ⅱ, 가용자본 산정에는 캐나다 LICAT 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유럽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할 확정적 미래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CSM과 같은 미실현 이익도 충분한 손실 흡수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캐나다 방식을 따르고 있어 CSM을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한다.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의 제도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보험사 파산 시 업권 전체가 손실을 분담하지만, 한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책임진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실성이 모두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기본자본 항목 확대와 CSM의 일정 부분 인정이다. CSM을 전면적으로 기본자본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 일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규제의 목적은 살리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균형 설계가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적으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한국에서는 제외돼 같은 조건에서도 지급여력 지표가 더 낮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 신뢰 약화와 해외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보험사의 자본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면 해외 투자자들이 '부실 리스크'를 과도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다시 자본 지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을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험사들은 영업 확대와 자본 확충 사이에서 지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여력 부족으로 신계약 확대가 제한되면 장기보험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산업 전체 체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존 규제만으로도 킥스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본자본 K-ICS까지 빠르게 도입되면 자본 규제에 막혀 경영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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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