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다"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LTV, DTI 규제 완화 부적절"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돼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하반기 이후 회복 속도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며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위험 요인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남유럽 문제 등 대외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국가들의 국채원리금 상환여부, 미국의 고용 및 주택시장의 자생력 회복, 물가불안과 부동산시장 과열 등에 따른 중국의 정책전환 움직임 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DTI, LTV 등 금융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보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건전성 제고 정책으로 이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LTV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예금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매기고 있어 예금이 아닌 차입, 채권 발행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률을 은행세로 부과해 축적해 놓으면 예방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해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은행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존폐논란에 대해서는 "임시라고 써진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투세액 공제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대기업의 보조금이 돼 버렸다"며 "20년 넘게 운용했는데 어째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주세,담배세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윤 장관은 "현재 정부는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술,담배에 대한 과세강화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과 그 가족한테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폭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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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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