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 선고' 사흘 전에도 공공기관 인사…민주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강영호 2025. 4.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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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이후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시점까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진행된 인사는 모두 8건입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A 씨의 경우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출신으로 탄핵 선고가 있기 사흘 전인 지난 1일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비상임감사직을 연임하게 된 B 씨는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달 27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로 연임하게 된 C 씨의 경우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인사 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 의원)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불과 한 달 뒤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시점에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2·3 내란 이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한다"며 "이 중 96명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에, 14명은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각 공기업의 기관장과 상임 감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추천을 받아 심의하는데, "내일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공운위는 급하게 한국마사회,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 ㈜강원랜드 기관장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오는 6월 3월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떤 공공기관 인사도 단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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