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융비전포럼-축사] 강준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우리 금융시장이 신뢰 주지 못한다는 점"

2025년 데일리안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의 축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영상으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논의되는 배경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신뢰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 주제로 열린 2025년 데일리안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에서 "소수의 경제 권력 계층에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일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구조 등 여러 주체의 이기주의가 맞닿는 결정 체제, 국내 시장으로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의 부족 등 여러 제도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문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대내적·대외적 요인 등 여러 영향을 거론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의 공통점이자 요소로 꼽히는 바는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정치적·경제적 병폐가 몇 년에 걸쳐 쌓여 폭발한 사례였다"며 "계엄사태 직후 114조원이 증발했던 사실은 우리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경제적·구조적 측면에서 모두 우리 금융시장의 대개혁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 체질을 계획하는 일과 그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법을 포함한 여러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늘상 갖는 문제 중 하나는 무조건적인 반대 경향성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혁과제를 중단하고, 현행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선언에 지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공유하면, 대안 방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오늘 포럼이 더욱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무위 간사로서 관심을 갖고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1964년 세종시의 옛 지명인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난 강 의원은 세종을에서 내리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정무위 간사와 함께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무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민주당 세종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정국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