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업민생 사라진 농식품부 추경안 규탄"

"농업예산 없고, 공공배달앱, 농산물 할인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2일 "농업민생이 사라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안은 농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없다"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650 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 억 원 단 두 건의 예산이 추경안의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업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업 관련 예산을 외면하고 타 분야 사업에만 집중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역시 소비자 물가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농가 소득이나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임대사업 예산 증액은 시급하다"며 "또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면세유 차액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산불 피해로 한계에 내몰린 농촌을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농식품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 전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