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한덕수, 대선 6주 앞두고 출마 논리 '개발 중'

4월 22일... 봉천동 '화염방사기' 참극

[손병관 기자]

▲ 4월 22일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 한덕수, 대선 6주 앞두고 출마 논리 '개발 중'

22일 현재 6월 3일 대선까지 정확히 6주(42일)가 남았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경우 비판론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한다. 복수의 신문이 한덕수가 출마 명분을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덕수 측은 '반기문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올 경우 '탈정치'를 내세워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덕수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지 않았나"라며 "한덕수는 현실정치에 계속 있었고 혼자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싸웠다는 점에서 (현실정치 경험이 없던) 반기문과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12.3 불법계엄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덕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 불법계엄 선포를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반박논리에 포함될 것으로 신문은 점쳤다.

조선일보도 한덕수가 이달 말쯤 사임하고 대선 도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덕수는 21일 정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한미통상협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덕수가 출마를 결행할 경우 이 협상의 '성과'를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한덕수의 또 다른 지인은 조선일보에 "한덕수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 공직자 줄탄핵 등을 전면에서 경험한 사람"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관점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앙일보에 "한덕수 출마 확률이 65%"라고 자신했다.

여당 경선주자들 사이에서도 한덕수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널A 유튜브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건가? 극히 비상식"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한덕수 주변에서 부추기고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덕수가 대선 카드를 들고 있는 이유는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층의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7%로 범보수 인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2주 후 콘클라베, 이변 나올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88세 나이에 선종했다. 지난달 한국에서 비밀투표로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콘클라베'가 개봉됐는데, 이 콘클라베가 2~3주 내에 이뤄진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80세 미만 추기경 138명이 투표권을 갖는데, 차기 교황의 유력 후보로 몇 명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교황청 국무원장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11년을 함께 일한 '바티칸 2인자' 피에트로 파롤린(80)이다. 그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바티칸-중국 협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선시 첫 아시아계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로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68)이 꼽힌다. 아프리카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프리돌린 암봉고 베숭구 추기경(65)이 물망에 올라 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중시하는 '진보' 성향이었기 때문에 후임 교황으로 보수 성향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보수 진영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73)은 재혼한 신자에게 영성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영화 콘클라베처럼 이변이 연출될 수도 있다. 폴란드 출신 첫 교황으로 선출돼 무려 26년간 재임한 요한 바오로 2세도 1978년 콘클라베 당시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었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선출한 2013년 콘클라베 때도 당시 76세였던 프란치스코를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 100년간 콘클라베는 모두 5일을 넘기지 않았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투표 이틀째에 선출됐다. 추기경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한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실패할 경우 검은 연기가 나온다.

3) '집권 유력' 이재명, 부결된 상법보다 '더 쎈' 법 예고

민주당의 대선 유력주자 이재명 후보가 소액주주 권리 강화 정책을 담은 새로운 상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재계의 걱정거리가 늘었다.

이재명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제도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재계의 반발로 부결된 법안에도 담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은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를 겨냥해 "집안에서 혜택 보고 규칙 안지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세계적 기업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주가지수가 4000~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 나라 국부가 늘어난다"며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고,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한겨레에 "이재명이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거나 드문 것들"이라며 "주주권의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는 이재명이 꺼낸 모든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전망이 나왔다.

4) 층간소음이 원인? 봉천동 '화염방사기' 참극

21일 오전 8시 17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러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방화 용의자는 농약 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개조한 도구로 401호와 404호 두 곳에 불을 지른 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 중 70~80대 여성 2명이 불길을 피하다 4층에서 추락해 전신 화상을 입고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방화 약 15분 전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화 전 예행연습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층간소음'이 범행 동기로 지목되고 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 3층(301호)에 살았으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양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 형태로 관리하는 이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용의자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전했다.

용의자의 주거지에서는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5) 무분별한 '자동대출' 관행에 경종 울린 대법원

비대면 자동 대출 시스템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동화 대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사 앱으로 대출받은 60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6월 64세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않은 사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다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피고의 사기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형법 347조의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카드사들이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실태의 개선 필요성을 짚은 판결이지만, '자동 대출' 사기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에 "갚을 생각 없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비슷한 대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6) 구글, '4K 영상' 생성 기능으로 오픈AI에 도전장

구글이 영상 생성 AI '비오 2'(Veo 2)를 자사의 인공지능서비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구독자 대상으로 출시했다. 일부 분야에서는 오픈AI의 소라(Sora)를 앞질러서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격전을 예고했다.

비오 2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최대 8초 분량의 고품질 영상을 생성하는 AI 도구로, 오픈AI의 소라와 비교했을 때 해상도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게 미국 테크전문가들의 평가다.

비오 2는 최대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면, 소라는 프리미엄 티어인 소라 터보도 1080p로 해상도가 제한된다.

비오 2가 2분 안팎으로 빠르게 영상을 만든 반면, 가장 널리 쓰이는 영상 생성 AI인 미국 런웨이 '젠 4'와 중국 알리바바의 '완 2.1'은 5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비오 2는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과 인간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한다. 또한 프롬프트 충실도에서도 소라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사용자 명령에 더 정확하게 부합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AI의 이수민 대표는 중앙일보에 "유튜브에서 온갖 동영상을 학습한 구글의 비오 2가 자연어 명령어를 이해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오 2의 단점은 편집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젠 4와 완 2.1은 편집 기능이 있어 초 단위로 정교하게 영상을 수정할 수 있었다. 심지어 젠 4에는 동영상에 소리를 입히고, 대사에 따라 입 모양을 편집하는 '립싱크' 기능도 있다.

그러나 비오 2에서 생성된 영상을 수정하려면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며, 이는 정교한 편집을 어렵게 만든다.

비오 2의 최대 강점은 제작한 영상을 MP4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틱톡,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10분 이상의 고품질 영상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만들 수 있는 영상 시간이 길어지면 배경이나 구도 등이 원본과 비슷해지면서 원본 저작자들과의 소송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관세 타격' 현실화 대미 수출 14% 뚝
▲ 국민일보 = 교황 프란치스코 평화의 여정 마치다
▲ 동아일보 = "용기를 내어 사랑하세요"
▲ 서울신문 = 가난한 자의 성자 교황 프란치스코
▲ 세계일보 = 내란 심판·反明 아닌 민심은 '경제 살리기'
▲ 조선일보 = "전쟁하는 세상에 평화를" 교황 선종
▲ 중앙일보 = 어디든 낮은 곳부터 찾았다
▲ 한겨레 = 가난한 이들의 성자 평화 새기고 떠나다
▲ 한국일보 = "전쟁 끝내라" 빈자의 성자가 남긴 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