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자원하는 경찰대 출신들...알고보니 ‘로스쿨 열공 중’

지난해 최소 81명 로스쿨 진학
경찰대 연 입학생의 80% 수준
“경찰대, 개인 경력관리 수단 전락”

[연합뉴스]

세금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경찰 간부로 임용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이 크게 늘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중 22곳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경찰대 출신이 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대 연간 입학생(100명)의 80%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경찰대 출신 중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학비 등을 상환하는 인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사유로 퇴직한 인원은 143명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는 로스쿨 합격 후 퇴직하거나 재직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사표를 낸 경우다.

실제 퇴직자 수는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경찰관은 “수천만 원 상환 후 변호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8,614만 원(2025년 기준)이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상환액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5년을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내야 할 금액은 1,500만 원 미만이다.

로스쿨에 합격한 상당수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재학을 위한 휴직이 막힌 상황에서 대부분 파출소·지구대 근무를 자원한다고 한다.

파출소 4교대 근무는 주간-야간-휴무-비번 근무 순으로 돌아가는데, 야간·휴무·비번을 이용하면 평일 최소 3일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중간·기말고사, 변호사 시험 기간엔 연차를 쓴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법률 전문성 향상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로스쿨 진학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대다수가 퇴직하고 있어,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찰청에 변호사 자격을 자진 등록한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은 49명(2024년 5월 기준)에 불과하지만, 작년 12명이 퇴직하는 등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2021년 2명, 2022년 5명, 2023년 6명과 비교하면 급증 추세다.

전문가들은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존폐 논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천만∼2천만 원 상환은 대형 로펌 두 달 월급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혜택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 경비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경찰대와 경찰 조직이 개인의 경력 관리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