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1%대 눈앞, 대출금리보다 3배 떨어져… 관치금융과 이자장사의 합작

은행들, 가계대출 억제 명분 대출금리 올려놓고
한은 금리인하 후 예금금리만 재빨리 내려
대출금리 여전히 4%대, 예금금리는 2%초반
1개월짜리 단기 예금 금리는 이미 1%대
가계대출 관리 명분 당국 방치에 은행 이자장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예금금리가 대출금리의 3배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빌미로 수차례 올렸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예금금리만 재빨리 낮춘 탓에 예금금리는 ‘1%대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라는 명분을 주고 사실상 방치한 금융당국과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 은행의 합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주기) 금리는 17일 기준 연 3.36~5.0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던 2월25일 기준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3.468~5.31% 수준이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음 금통위가 열린 4월17일까지 약 두 달간 주담대 하단은 0.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4.205~5.93%에서 4.07~5.59%로 하단이 0.13%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내리는 동안 예금금리는 3배 이상 떨어졌다.

이들 은행의 12개월 만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은 전일 기본금리 2.15~2.40%,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 2.60~2.70%이다. 2월25일 당시 기본금리는 2.4%, 최고금리는 2.95~3.0% 수준이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기본금리 하단은 0.25%포인트, 최고금리는 0.30~0.35%포인트 하락했다.

1개월짜리 단기 예금의 금리는 1%대로 떨어졌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1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1.8%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2월25일 2.970%에서 전일 2.797%로 0.173%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정기예금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는 2.820%에서 2.614%로 0.206%포인트 내려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여의도영업부에 '소상공인 119 플러스(PLUS)'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은행마다 전주 채권금리를 반영하는 등 산정 시기와 방식은 다르지만, 시장금리가 비슷하게 하락하는 동안 대출금리는 덜 내리고 예금금리는 더 내린 셈이다.

앞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빠르게 더 올리고 예금금리를 덜 올린 바 있다.

은행들은 당시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조달비용이 늘어나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기로 접어든 현재는 조달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강화와 NIM(순이자마진) 방어 등의 명목으로 예대금리차를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확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뉴스1

이 기간 은행별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신한 1.20%포인트 △우리 1.15%포인트 △국민 0.89%포인트 △하나 0.87%포인트 등 대폭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는 △신한 0.7%포인트 △우리 0.68%포인트 △국민 0.43%포인트 △하나 0.39%포인트 순으로 확대됐다.

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신한 0.5%포인트 △하나 0.48%포인트 △우리 0.47%포인트 △국민 0.46%포인트 등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5월 이후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경제상황평가를 통해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5%에서 추가 하향할 것임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 전원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5월 인하에 무게를 싣는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