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두고 이재명 “보장성 강화”…김문수·이준석 “청년 부담 낮춰야” [대선 2차 TV토론]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각 후보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3월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완벽하게 못 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 보다는 그래도 낫게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 50%냐 43%냐를 놓고 계속 싸웠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 보려고 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이) 그것을 거부했다”며 “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해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기존 모수개혁에 대해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라며 “사회초년생에게는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다”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후보는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다”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존 모수개혁 합의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은 정말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는 문제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안은 없다”며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라며 “기존 제도의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를 갈라치고 남녀를 갈라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말 그대로 궤변”이라며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이득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 보는 세대는 어디인지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면서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3000만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현장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라며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다”며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후보는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준무·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