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000가구 공급

전세 시장 교란 해소 도움 주목

▲ 서울 시내 한 연립·다세대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 임대 대상자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로 제한돼 있었지만, 전세 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달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전세 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임대 유형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 임대에 있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없앤 별도 물량도 확보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000가구이며, 예산 5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비아파트 전세 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다. 수도권에서는 전세 보증금 3억원까지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번 LH의 조건없는 전세임대 공급이 전세 시장 교란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다. 2021년 41.7%에서 2022년 47.1%, 2023년 55.2%에 이어 지난해 57.5%로 급격히 늘어난 뒤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4년 만에 20%p 뛰었다.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가격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1~11월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월 지불하는 월세(보증금 1000만원 기준)가 84만원이었다. 지난 1월 월세가 80만원으로 4만원 오른 것이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48만원 더 지불해야 한다.

사람들이 월세 살이를 택하는 이유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전세 사기 사태의 영향이 크다. 당시 임대인, 중개인 등 전세계약 관련자들이 고의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사태가 대거 발생했다. ‘인천 건축왕 사건’, ‘강서구 빌라왕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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