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명 헌재재판관 효력정지...총리실 "당혹"·국힘 "매우유감" vs 민주 "사필귀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 무효”라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 직후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하지만 내부에선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간 총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궐위 시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필요성이 있다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실 참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정말 컸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한 대행의 지명을 높게 평가했던 국민의힘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판 주심으로 마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이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 대선 차출론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대행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보수 주자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적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지층들은) 대행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재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 시켰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지명은)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며 “한 대행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당내에선 한 대행의 위헌성이 입증된 만큼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견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본회의가 17일 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안 추진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민욱·박태인·장서윤·조수빈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