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쌀에 크로아∙스페인도 국방비 증액… 관세에 방위비 ‘이중고’

'GDP의 5%를 국방비에 쓰라'는
트럼프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안보 독립' 계기 삼자는 의견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던진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크로아티아와 스페인도 받아들였다. 동맹에도 예외 없는 상호관세 폭탄에 이어 방위비 증액까지 현실화하면서 유럽연합(EU)과 나토에 속한 상당수 유럽국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럽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보 독립’을 꾀하는 자강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스페인 역시 올해 책정한 국방예산 140억 유로(약 22조 원)에 20억8,000만 유로(약 3조 원)를 추가한다.

이날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나토 회원국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3일 나토 외교장관회의 무대에 데뷔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재차 닦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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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 먹기식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다만 이날 발표한 수치는 미국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GDP 5%’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 나토가 회원국에 제시한 ‘GDP 2%’를 훨씬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을 포함한 나토 32개 회원국의 평균 국방비는 GDP의 2.71%로, 2%도 채우지 못한 나라만 9개국이나 된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투척한 관세 폭탄까지 맞게 된 나토 회원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달 27일, 2030년까지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덴마크는 2월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1,000억 크로네(10조 원)를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와 방위비 증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곡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폐막한 나토 장관회의에서 프랑스 측은 미국 대표단에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를 붕괴시켜 놓고 방위비 5% 인상을 요구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고 GDP의 4.7%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폴란드마저 “가장 가까운 동맹에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재고해 달라”(지난달 31일, 도날트 투스크 총리)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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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안보 독립 선언’ 계기 전망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총선이 끝난 후 베를린 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AP 뉴시스

다만 이번 사태를 아예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하는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럽의 안보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스스로 힘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것이 독일이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4일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운영안에 합의했다. 차기 총리로 낙점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독일이 돌아왔다”고 외쳤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내 안보를 주도하겠다는 뜻이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