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 아쉽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자동차 관세 0%에서 15%로 올라
우려했던 25%보단 10%포인트 낮춰
車 관세 12.5% 요구했으나 관철 못해
최대 6조 손실 피하고 타국과 동일 수준
정부, 자동차 업계 지원 확대 나설 전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결정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부문의 비교 우위가 사라져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나, 경쟁국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긴급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

당장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일본과 EU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똑같은 15%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과 EU에 비해 한국이 기존에 누렸던 2.5%포인트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저희는 관세를 12.5%포인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으나, 미국 측은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한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협상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회동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약 347억 달러)은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27.1%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액(708억 달러) 중에서 대미 수출액 비중은 49%를 넘었다. 한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도 지난해 기준 82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36.5%를 차지한다. 대미 수출 부품의 60~70%는 현대차와 기아차로 향한다. 완성차 업계의 악재가 보완재인 부품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협상 타결로 미국 내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적용을 예고한 상호관세 25% 부과는 피했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 6조 원 안팎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국과의 협상 상황, 그리고 미국 내 반발을 고려하면 관세가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웠다"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만큼 업계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15%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원가 절감, 생산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부품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과제가 남게 됐다"며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