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수사 도마 위..."대통령 지시, 첫 적용 사례 될 수도"

공직자 '정책 결정'이 죄가 되는 사회...정부, 구조적 문제에 메스
수사권 남용 막는다...법무부 '정책 판단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공무원 책임 범위 재정의...수사기관에 '유보적 판단' 요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일선 수사기관이 공직자의 정책 판단이나 기업인의 경영 결정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침을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검에 하달한 이 지침에는 공직자와 기업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범죄로 간주해 수사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법무부는 지침에서 "공무원들이 사후 법적 처벌을 우려해 소극 행정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들도 전략 수립에 있어 위축되고 있다"며 "공직자와 기업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판례와 법리에 비춰 신중히 수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했다. 고발 등 수사 단서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종결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지침은 최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 도지사가 재직 중인 관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의 발단은 2021년 포항에서 열린 드론 행사와 관련, 경북도가 P 언론사에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해당 수사가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9일 간부회의에서 "해당 언론사와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도, 예산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취임 직후 전 언론사 홍보비 예산을 일괄 30% 삭감했을 만큼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문제된 행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포항시의 제안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3:7 비율로 예산을 분담했다. 집행 과정에서는 당초 요청액의 40% 이상을 삭감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예산 담당 부서까지 압수수색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이에 대해 "2년이 넘는 수사로 도청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직 보호 차원에서 법률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법무부 지침이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책 결정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도 수사"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려진 이번 지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경북도 사건은 사실상 시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해당 사건은 이 도지사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제기된 의혹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도는 관련 보도가 이미 삭제됐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는 단수 공천으로 경쟁자가 없었다'며 "선거 개입 동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경찰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