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민주 "대행이 하면 위헌"

한광범 2025. 4.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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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행이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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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 정책수석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안돼"
'尹 친구' 이완규 지명 반발 "내란 공범 가능성"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행이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여해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비상계엄즈음에 가족들을 해외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자산의 가족을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내란공범으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국민들은 의심한다”며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자체가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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