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내란 동조 ‘전광석화’…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을 향해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며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12·3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지명 절차도 엉망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이 통상 한 달 걸리는데 이 처장은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4개월 되도록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나 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를 듣는 것”이라며 “한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 말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라”고 경고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