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민주 반발에 "내로남불"

"정당한 권한 행사에 시비" 아무런 문제 없다"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 지명을 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명백한 위헌 법안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의하면서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소극적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한 일시적 사고 상태와 달리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은 전면적이라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권만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하는 편의주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발작 버튼을 누른 이유는 분명하다"며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 편 재판관들을 직접 임명할 테니 자리를 비워두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직격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보다는 훨씬 중립적이고 그리고 신망이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당위성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