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모조리 반대한 계엄, 만약 대통령 '복귀'한다면…

조해언 기자 2025. 3.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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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2차 계엄에 대한 우려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반대 주장을 해온 내각과의 갈등 여부입니다. 당장 한덕수 총리부터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흠결이 있었다"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전인 12월 3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 장관은 "야당에서 계엄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가 일축하지 않았냐"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반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24년 9월) :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그날 저녁 모든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문까지 열고 들어가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큰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도 "계엄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당시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계엄은 70년 대한민국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같은 국무위원이 다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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