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 하겠냐?" 분노의 국민청원 9만 명 육박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글입니다. 나흘 전인 지난 달 31일에 올라온 이 글은
벌써 9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발단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대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 시장)을 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세제를 개편해도 주식 시장은 안 망한다"는 이견이 불붙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