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화위원장 ‘내로남불’…‘윤 퇴진 활동’ 위원만 위법성 물어

고경태 기자 2025. 3.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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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글에 '좋아요'를 눌러 물의를 빚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야당 추천 위원의 '윤석열 퇴진 입장 표명'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닌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101차 전체위원회에서 박선영 위원장은 "이상훈·이상희 위원의 활동 및 발언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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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리인단’ 위원엔 조처 안해…본인은 내란옹호 글에 ‘좋아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내란 옹호 글에 ‘좋아요’를 눌러 물의를 빚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야당 추천 위원의 ‘윤석열 퇴진 입장 표명’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닌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101차 전체위원회에서 박선영 위원장은 “이상훈·이상희 위원의 활동 및 발언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열린 97차 전체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김웅기 위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상희 위원의 활동이 진실화해위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보고해달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당일 전체위에서는 이상훈 상임위원이 “그게 정치활동이라면 나도 윤석열 퇴진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박 위원장은 이 발언까지 묶어 두 위원의 활동이 위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상희 위원은 이날 “편파적인 조처”라며 “전임 김광동 위원장 시절 제기된 황인수 조사1국장의 징계 건부터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희 위원을 비롯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해 8월 황 국장이 “결재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하고 국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집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광동 당시 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속으로 활동한 차기환 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 본인도 그동안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국회를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로 인해 노조로부터 “에스앤에스(SNS) 활동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에 의해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탄핵방탄용 뇌물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이상훈 위원도 강하게 항의했다. 이상훈 위원은 “저에 대해서까지 (정부법무공단에) 물어봤는지는 몰랐다”며 “두 달 전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박 위원장이) 정부법무공단에 이상희 위원의 활동이 문제 있는지 해석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물어보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결 안건 처리를 핑계로 두 위원의 발언 기회를 제약하며 자신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보고하고 있는데 감사해주시면 안 되느냐”, “국민들 앞에서 따뜻하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결국 이상훈 위원은 회의 도중 위원장 발언과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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