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에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 어겨” 마은혁 임명 촉구

헌재에 윤석열 탄핵 신속한 선고 촉구
“빨리 결론을 내려야 국정 안정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다”며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이자 ‘최고 규범’이다. 헌법이 정한 기본적 민주공화국 질서를 수호할 제1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체 누가 헌법을 지키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을 미루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를 지켜라’ 같은 요구를 하겠냐.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다. 그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지위와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며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고 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며 “(만일)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