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묵직한 일갈 "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韓총리 탄핵기각]

대통령실,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짧고 굵게 3문장으로 입장 밝혀
거대야당 29번 탄핵에 대한 일침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짧은 세문장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한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배경의 주요 이유로 언급했던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재확인됐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 직후에도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추진해 헌재에서 결론을 낸 9건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 모두 기각으로 결론나면서 여당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남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헌재가 보여준 것"이라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안까지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등 여권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른 기대감 등을 내비치면서 헌재를 자극하기 보다 신중모드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일부 유튜버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