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년전 국정농단 꺼내 최상목 고발… 국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맞불

[최상목 탄핵안 발의]
野 “崔, 미르재단 설립 박근혜와 공모, 수사팀장 尹기소 안해… 봐주기 의혹”
崔, 인수위 시절 “尹과 사적 인연 없어”… 與 “억지 고발 개탄스러워, 치졸”

용혜인(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강요 의혹이다.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당시 박 대통령,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의 직속상관이었던 안 전 수석은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되기 전엔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을 한 것이 개탄스럽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