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馬 임명 어렵다’ 입장 고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정국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최 대행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 측은 전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 전쟁이, 국내적으로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국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최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꼽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방침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이는 임명하기 어렵다는 게 최 대행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하려 할 경우 최 대행이 표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최 대행이 부총리 자격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는 차관이 대행한다. 사실상 최 대행이 사퇴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은 탄핵 국면에서 대학 스승이었던 고 박세일 선생이 17대 국회 때 소신을 지키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은 자진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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