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 아닌 땜질 불과"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 담합…개혁 더 꼬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여야가 단행한 3차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며 "43%로 올려버린 탓에 연금 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