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탄핵 후 대선용 활용?

2025. 3.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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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 여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했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가느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그간 일반특검 형태로 네 차례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라고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주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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