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사법 슈퍼위크 시작…여야의 경우의 수

【 앵커멘트 】 오늘 뉴스돋보기는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표 기자, 이번 주 일정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모레죠,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목요일엔 국회 본회의가,

그리고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제1야당 대표까지 정치적 명운을 가를 선고들이 이번 주 모두 예상되면서, 그야말로 슈퍼위크，정치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 질문 2 】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그러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거죠?

【 기자 】 한 총리 탄핵안 통과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라며 임명직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51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탄핵 자체를 무효로, 즉 각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자체가 무효인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 ３】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결과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 기자 】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는 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MBN에 "대통령 파면이 중요한 만큼 한 총리 탄핵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설령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만 인용되면 단번에 되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질문 ４ 】 이번엔 26일 이재명 대표 2심으로 가보죠. 민주당이 2심 하루 전인 25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는데 연관 있다고 보십니까?

【 기자 】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났던 만큼,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긴 했는데요.

민주당이 하필 25일을 주장한 배경을 두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만 인용된다면 이 대표 2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 ５ 】 마지막으로 27일 본회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과 연관돼 있죠?

【 기자 】 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죠.

탄핵안은 발의 뒤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하루뿐입니다.

표결을 위해선 추가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할지, 탄핵안을 상정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질문 6 】 그런데 당장 오늘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최 대행 탄핵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그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과 최 대행 탄핵은 별개라면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을 썩은 씨감자에 비유하면서 탄핵이 불가피함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공동체를 위해서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주장하는 배경엔 지지층 결집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부담이 되니 최 대행을 겨냥해 전선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최 대행 탄핵을 두고 여당은 물론 당 내부의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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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