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尹 선고 늦어지면서 ‘마은혁 임명 시급’ 판단
박찬대 “미임명 자체가 불법이고 탄핵 사유”
최상목 탄핵안도 속전속결 처리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5. 서울=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

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으로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