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변수에… ‘최상목 탄핵’ 스텝 꼬인 민주당

탄핵절차 개시 예고하자마자 복병
韓 기각·각하땐 실익 없어 고심
헌재엔 ‘尹 신속 파면 촉구’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로 정하면서 큰 변수가 생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이 계속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정부 들어 30번째(철회 6건 포함) 탄핵 추진이 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다만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장실 측은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이 현실화하면 최 권한대행이 자진사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잡히며 민주당의 고심이 더 깊어지게 됐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더는 실익이 없어질뿐더러 애초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에 대한 직접 압박을 이어갔다.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 10여명은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바로 옆에서 ‘탄핵 기각’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 시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에 맞춰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5%였다. 직전 조사 때보다 탄핵 찬성 의견은 5% 포인트 늘었고, 탄핵 반대 의견은 4% 포인트 줄었다.

김판 박민지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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