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30번째 탄핵안, 나라 걱정 안 하나

최상목 대행 압박용 발의
탄핵 정국 혼란 키우고
국정 마비 우려, 철회돼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했는데 이제 ‘대행의 대행’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안은 30건에 이르게 됐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테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금껏 그를 용인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 최 대행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달라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류와 무관치 않으리라 본다. 야당 예상과 달리 심판이 늦어지고, 기각·각하설까지 나오면서 최 대행을 압박해 헌재 재판관 구성을 야권에 유리하게 꾸려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사흘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대행한테 ‘몸조심하라’고 겁박한 것이나 민주당이 이날 최 대행의 10년 전 일을 문제 삼아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도 같은 이유일 테다.

그러나 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추진은 자칫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 대행은 행정부 수반 역할과 함께 경제사령탑이란 중책도 맡고 있다. 그런 그를 소추하면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후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맡게 되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24일 예정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 대행 탄핵안은 소용도 없는 것인데 구태여 이를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해치는 이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 자칫 그런 시도가 한껏 흥분된 탄핵 찬반 세력의 대결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그러는 대신 정치권부터 차분히 헌재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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