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세종 행정수도 위상·자족기능 높여야 가능”

[충청미래포럼] 임준형 고려대 교수

사진= 최현규 기자

세종시는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열린 2025 충청미래포럼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방안과 시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임준형(사진)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행정, 재정, 의회·주민자치, 교육자치, 도시경쟁력과 안전강화 특례, 그리고 행정수도의 위상과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세종이 가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나아가 각종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며 문화·관광 특례, 지역경제 특례, 의료·복지 특례, 스마트시티 특례, 도시환경조성 특례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종이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행정기관 밀집, 세종시 명칭 활용, 계획도시 등의 이점을 살려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수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려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제2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등 2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제2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면서도 “향후 서울의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본원과의 거리, 청사 이원화 등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쟁점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헌법에 수도를 정의하기 위한 요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수도가 아닌 헤이그에 총리 관저, 국회,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는 사례가 있다”며 “향후 정치적인 합의와 개헌 논의를 통해 완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수도권을 구축하고 주변 도시와의 행정 협업을 통해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면 충청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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